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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가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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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3나32790 판결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정기금채무변경)][미간행]
   토지인도및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15.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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