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72, 2019.11.28, 기각
  순경임용취소 (임용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순경임용취소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31, 2019.09.24, 기각
  근속승진 (임용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근속승진
   공무원임용령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21, 2019.09.17, 기각
  임용취소 (임용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임용취소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9, 2019.03.14, 기각
  임용절차상 하자 (임용 취소 → 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임용절차상하자
  

2011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58, 2011.04.06, 취소
  채용시험 부정합격으로 인한 임용취소(임용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채용시험부정합격으로인한임용취소
   공무원임용령

2007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55, 2007.01.10,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임용취소 처분 취소 또는 특별채용 이행→각하)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03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937, 2003.11.27, 기각
  대우공무원 임용 취소(임용 취소→기각)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대우공무원임용취소
   공무원임용령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007, 2003.04.25, 각하
  소청심사 대상(임용취소 무효 확인→각하)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소청심사대상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