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승진임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89, 2020.07.21, 각하
  승진임용 (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 미이행 소청_기타 승진임용
  

2019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77, 2019.08.29, 기타
  승진임용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의무이행 소청_기타 승진임용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19, 2019.02.28, 기타
  승진임용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근속승진누락 소청_기타 승진임용
  

2017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75, 2017.08.31, 기각
  승진임용(근속승진 이행→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4, 2017.08.17, 기각
  승진임용(근속승진제외→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09, 2017.06.01, 기각
  승진임용(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5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857, 2015.03.09, 기타
  승진임용(이행청구→인용)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승진임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