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015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06, 2015.10.30, 기각
징계처분으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징계처분으로수사경과해제 경찰공무원법 2014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02, 2014.11.14, 기각
대상업소 접촉(견책→기각, 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지시명령위반 대상업소접촉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05, 2014.11.14, 기각
대상업소 접촉(견책→기각, 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지시명령위반 대상업소접촉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507, 2014.11.14, 기각
대상업소 접촉(견책→기각, 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지시명령위반 대상업소접촉 국가공무원법 2012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060, 2012.05.21, 취소
성실한 수사업무 기대 곤란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취소)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성실한수사업무기대곤란등이유로수사경과해제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057, 2012.05.18, 기각
수사능력 부족 등 이유로 수사경과해제(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수사능력부족등이유로수사경과해제 행정심판법 2011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90, 2011.04.27, 기각
징계 처분을 이유로 수사경과 해제(수사경과해제→기각) 소청_원처분_수사경과해제 소청_기타 징계처분을이유로수사경과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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