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비밀문서유출및공용물절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4, 2014.05.23, 기각
비밀문서 유출 및 공용물 절취(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비밀문서유출및공용물절취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