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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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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4, 2023.04.1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44, 2023.01.26, 취소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취소)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34, 2023.01.12, 감경
  성실 의무 위반(기타)(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18, 2023.01.0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

2022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56, 2022.09.27, 기각
  절도사기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63, 2022.09.27, 기각
  직장이탈(일반)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58, 2022.09.22,
  성희롱 (해임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91, 2022.09.15,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0, 2022.09.13, 기각
  성희롱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67, 2022.08.30, 취소
  가정폭력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18, 2022.08.25, 기각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19, 2022.08.25, 취소
  금품향응수수(300만원 이상) (징계부가금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43, 2022.08.09, 각하
  민원.진정 야기 (경고 → 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27, 2022.08.09, 각하
  위계질서문란(하극상 등) (경고 → 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64, 2022.08.09,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93, 2022.07.21, 기각
  부당업무처리(일반)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19, 2022.07.07,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86, 2022.07.07, 기각
  소란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18, 2022.07.07,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77, 2022.07.07, 취소
  교통사고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192, 2022.07.07, 기각
  소란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43, 2022.07.05,
  직무태만(일반) (정직1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57, 2022.07.05, 기각
  직위해제 (직위해제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03, 2022.02.1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93, 2022.02.10,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78, 2022.01.18, 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71, 2022.01.1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부작위 → 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35, 2022.01.1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57, 2022.01.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
   국가공무원법

2018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32, 2018.04.24, 기각
  직무유기, 금품수수, 수사정보 제공(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 직무유기,금품수수,수사정보제공
   국가공무원법

2009년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403, 2009.09.11, 기각
  의약품 보관·관리 소홀 등(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 의약품보관·관리소홀등
   국가공무원법

1999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913, 1999.11.24, 기각
  관내 업주로부터 돈 받음(99-926 정직1월→감봉1월, 99-913, 943 각 정직2월→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 관내업주로부터돈받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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