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용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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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손해배상 2 건물철거 2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대지인도 1 행정처분취소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5 민법 2 지방자치법 2 농지개혁법 2 도로운송차량법 2 무역거래법 2 국가배상법 1 경찰공무원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1 민사소송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0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5.(952),2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87년

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4다카7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3.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누584 판결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집34(3)특,284;공1986.12.1.(789),3039]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행정소송법

1983년

4. 서울고등법원 1983. 8. 31. 선고 81구713 판결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1981년

5. 대법원 1981. 8. 11. 선고 81다카279 판결
  [건물철거등][공1981.10.1.(665),14262]
   건물철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6.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2)민,86;공1981.7.15.(660) 139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7.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647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1979년

8.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238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7(1)민,33;공1979.5.15.(608),11765]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국가배상법 전투경찰대설치법

1978년

9.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1.15.(600),1148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974년

10.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21;공1975.1.15.(504),8219]
   행정처분취소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1.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다38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2(2)민,251;공1974.11.1.(499) 8044]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2.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74.7.1.(491),78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1973년

13. 대법원 1973. 9. 29. 선고 73다762 판결
  [건물철거ㆍ대지인도][집21(3)민,040]
   건물철거 대지인도

14.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다317 판결
  [공유물분할][집21(1)민,098 공1973.5.1.(463), 7283]
   공유물분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