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미래종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00년

1.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317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11898 판결
  [보험금청구][공1998.6.1.(59),1483]
   보험금청구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공사대금·정산금청구][공1998.4.1.(55),837]
   공사대금 정산금청구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0.15.(44),307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손해배상(자)][집45(3)민,4;공1997.9.15.(42),2602]
   손해배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3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자연공원법

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집44(2)민,1;공1996.9.1.(17),245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4. 19. 선고 95카합4745 판결：항소
  [출판등금지가처분 ][하집1996-1, 95]
   출판등금지가처분
   민법 헌법

9.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누16243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701;공1996.3.15.(6),83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10.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40]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1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6.1.(993),198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9. 24. 자 94두42 결정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공1994.11.1.(979),28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