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3, 2023. 7. 18.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6,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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