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엘플러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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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3, 2023. 7. 18.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6, 2021. 2. 2.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18조제3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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