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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91, 2014.03.05, 감경

지시명령 위반 등 (강등→정직3월)

【사 건】 2013-791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3. 11. 4.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과장 근무(2012. 7. 12.~2013. 8. 22.)당시 인 2012. 11월경부터 ○○읍 소재 ‘○○주점’에 지인들과 출입하면서 업주 B(47세, 여)을 알게 된 후, 1) 2013. 6. 1. ~ 8. 22.간 ○○군 ○○읍 소재 원룸(○○호)에서 B와 월 평균 2회 가량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 ○. ○. B와 혼인 신고) 2) 2013. 6. 1.경 위 B가 보증금 500만원, 월 44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마련해 준 ○○군 ○○읍 소재 원룸(○○호)에서 생활함으로서 632만원(보증금 500만원, 월44만원×3월=132만원) 상당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대여 받고, 3) 같은 해 7. 9.~7. 19.간 前妻 C(48세, 2013. 8. 23. 이혼)에게 이혼조건으로 제공한 전원주택(시가 5억원) 공사 시 발생한 채무 1억원을 위 B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 ○. ○., ○. ○. 각 5,000만원씩 도합 1억원 계좌이체), 4) 같은 해 7. 2. 02:40경 ‘○○주점’에서 위 B가 술값문제로 손님을 폭행한 사건 관련, 형사 당직 근무자(경사 D)에게 전화하여 “지금 ○○ 사장이 ○○파출소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으니 빨리 나가서 처리하라”고 하는 등 부당하게 지시하고, 이후 사건 담당자 경사 D를 과장실로 불러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폭행이 가해지는 것이 폭행이냐?”며 면박을 주고 ○○팀으로 발령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담당토록 하는 등 폭력사건 수사관련 부당하게 지시하고, 5) 같은 해 6월말경 경○○팀장 경위 E에게 “당직이 언제냐?”물어 7. 3. 이라고 답하자 “야간에 손님이 찾아가면 고소인 조사 좀 받아 달라”고 말한 후, 같은 7. 3. 19:00경 위 E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을 때 B를 보내 아가씨 선불금 편취 사건 관련, 즉일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수사편의를 제공하고, 6) 2013. 2~3월경 ○○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관내 건설업자 F(40세, 남)에게 연 5% 이자를 지불조건으로 1억원을 차용한 후 같은 7~8월간 3회에 걸쳐 변제독촉을 받았음에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의결 이유 사실관계와 의무위반행위 정도 ○○경찰서 ○○과장 근무 당시인 2012. 11월경부터 ○○읍 소재 ○○주점에 지인들과 출입하면서 업주 B를 알게된 후, 전처 C와는 2013. 7월경 협의이혼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2013. 8. 23. 협의이혼 결정을 받았으며, 위 B와는 같은 해 ○. ○.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3년간 수사, 형사로 근무하다보니 규칙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잠복근무와 중요범인 검거 후 추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보강 조사 등을 하다보면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 그동안 가정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전처와 사이가 나빠져 약 2년전부터는 소청인도 전처가 요구하는 이혼에 동의한 후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 사이가 더욱 좋지 않던차, ○○경찰서 ○○과장으로 부임하고 ○○주점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사별한 B와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어 결혼문제가 오가다 보니 B이 “관사에 있으니 불편하다, 원룸을 얻겠다”고 말한 후 2013. 6. 1.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4만원에 임차하여 3개월 정도 거주하게 되었으며, 대법원 판례(1997.2.25.선고 95도2819)를 보면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어느 일방의 이혼요구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응낙하는 언행을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청인은 2년 전부터 전처와 이혼에 합의하여 쌍방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그 후에 배우자가 없는 B와 월 평균 2회 가량 성관계를 가졌다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수는 없으며, 또한, 2013. ○. ○. B와 혼인한 상황에서 결혼 전 직무관련자인 B가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소청인이 3개월 정도 생활함으로서 금 632만원 상당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의무위반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주의”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전처와 이혼문제 협의 시 전처가 ‘전원주택신축공사 시 발생했던 채무 1억원을 갚아주면 법적으로 이혼해 주겠다’고 한 사실을 B가 알고 곧 결혼할 소청인을 대신하여 갚아준 것으로 이것도 의무위반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견책’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B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손님을 붙잡는 과정에서 손톱자국이 약간 발생하자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백혈병과 유사한 지병을 앓고 있는 B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당시 형사 당직근무자인 경찰에게 전화하여 “B가 쓰러졌다고 하니 병원으로 후송되었는지 알아봐 달라”는 차원에서 연락하였으며, 파출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은 그 날 형사 당직반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처리하는 관계로 당직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며, 가사 이 사건 징계이유와 같이 D에게 “... 빨리 나가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D에게 사건을 묵살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지시라 할 수 없으며, 그 후 사건담당자인 경사 D를 직무실로 불러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폭행이 가해지는 것이 폭행이냐?”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에게 알아본바,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손님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에 경미한 손톱자국이 발생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경우 자구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며, 당시 신고한 상대방이 피해가 경미하여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혐의 없음으로 검사지휘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B와의 관련성 때문에 혹시라도 편파수사를 했다는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B를 폭행죄로 기소하도록 조치하였으며, D가 ○○팀으로 발령이후에 수사가 50%이상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 담당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것이지 B가 관련된 사건이라서 D가 ○○팀으로 발령이후에도 계속 사건을 담당토록 지시한 것이 아니며, B로부터 민원실에 사기로 피해본 고소장을 접수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팀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당직인 ○○팀장인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니 친절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사실이 있으며, 가사 피소청인의 주장처럼 E에게 ‘야간에 손님이 찾아가면 고소인 조사 좀 받아 달라’는 수사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조사를 받아 달라는 것이었으며, 위와 같은 말이 행동강령의 특혜배제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주의”에 해당되며, 금융권 및 지인에게 채무가 있어 F에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하자, F가 “집을 지은 후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아라”고 하였고, 그 후 F에게 연 5%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1억원을 차용하였으며, F는 소청인이 ○○과장이라는 직책이 있다하여 1억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 800평을 4필지로 분할하여 건축경험이 있는 소청인에게 200평을 매매하여 집을 지은 후 대출금으로 차용해준 원금을 받는 조건이었으며,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F와 관계가 좋지 않게 되고 F가 토지분할허가를 내지 않아 집을 짓지도 못하고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되자, 2013.8.20.경 F는 직원 월급을 줘야 하니 돈을 갚아 달라고 하여 “갑자기 이러면 당장 1,000만원도 만들기 어려운데 1억원을 어떻게 한 번에 갚을수 있느냐”고 말하였던 것이며,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①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의결 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배제)와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찰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각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무위반행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 되고 이에 다른 징계양정기준은 경고․주의, 견책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경합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봉”으로 의결하여야 함에도 “강등”으로 의결하여 처분한 이 사건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며, 다. 결론 경찰공무원으로 31여 년간 근무하면서 평소 행실이 양호하였으며, 경사, 경위, 경감 모두를 중요범인 검거 유공으로 특진하는 등 근무성적이 우수하였고, ○○부 장관 표창 1회, ○○청장 표창 6회 등 7회의 상훈감경 공적을 비롯하여 총 25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어떤 이유로든 한순간의 경솔한 행동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직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중징계(강등)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니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주점 업주 B과 내연관계 등 소청인은 2년 전부터 전처와 이혼에 합의하여 쌍방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고, 그 후에 배우자가 없는 B과 월 평균 2회 가량 성관계를 가졌다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할 수는 없으며,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경제적 도움은 받았지만 혼인할 예정이었으므로 의무위반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에서 시달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에 의하면 경찰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 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주점 업주인 B를 2012. 11월경 처음 알았고 바로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보면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인 점, 또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2년전부터 이혼하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과장으로서 관내 경찰대상업소 업주와 부적절한 교제를 하면서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불륜행위로 이어진 것은 형법상 간통죄의 구성요건과는 별개로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 ○. ○. 혼인신고 이전에 직무관련자인 B가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약 3개월 생활하면서 632만원 상당의 경제적 도움을 받았고, 채무 1억 원을 B이 대납하여 경제적 도움을 받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B 폭행 사건 관련 부당한 지시 등 소청인은 ○○주점 업주 B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사 D에게 사건을 묵살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사 D는 형사당직 근무 중 소청인으로부터 “지금 ○○ 사장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있으니 빨리 나가서 처리해라”는 지시를 받는 등 7~8회에 걸쳐 전화를 받았고, 빨리 처리하라는 것은 (B을) 빨리 귀가 조치시키고 사건을 무마시키라는 의미로 알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파출소 경위 G도 당시 경사 D가 찾아와서는 과장(소청인)이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사 D와 같이 당직근무 중이던 경장 H는 경사 D가 파출소에 찾아간 것을 눈치 챈 피해 관련자가 “형사가 압력을 행사한다”며 항의하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B의 경우 자구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경사 D는 소청인이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폭행이 가해지는 것이 폭행이냐”며 면박을 주었고, 소청인의 그 말 자체가 협의없음으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수사가 50% 이상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어 경사 D에게 담당 사건을 마무리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사 D는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1개월 정도 방치하고 있던 중 ○○팀으로 발령이 나서 후임자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휴가 중임에도 소청인이 전화하여 사건 마무리를 하도록 지시하여 사건을 계속 맡아 종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B 선불금 사기피해 사건 관련 수사편의 제공 소청인은 ○○주점 업주 B 선불금 사기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B로부터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팀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당직인 경위 E에게 아는 사람이니 친절하게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위 E는 6월말경 소청인이 당직이 언제냐고 물어 7.3.이 당직이라고 대답하자, 소청인이 야간에 손님이 찾아가면 고소인 조사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 경사도 E 경위가 어제 밤(7.3.)에 소청인이 불러서 갔더니 ○○주점 여사장이 고소장을 가져왔는데 지금 조사를 받아달라고 하더라며 고소장을 가져오려면 직접 ○○팀으로 가져오지 과장실로 가져왔다며 불만 섞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경위 E는 7.3. 당직근무 중 소청인이 전화하여 손님을 몇 시 쯤 들여 보내면 좋겠냐고 하여 저녁 7시 정도에 오시면 된다고 하였고, 그날 19시(저녁 7시)가 좀 지나 B가 방문하여 즉일조사로 사건 처리하였고, 사건 관계 문의는 청문감사실을 통하게 되어 있고, ○○과장으로서 관내 유흥업소 업주와 알고 지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탁수사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관내 건설업자에게 1억원 차용 소청인은 관내 건설업자인 F로부터 1억원을 빌린 것이 ○○과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F는 2010년경 ○○팀에 긴급체포 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사실이 있었는데 관내 ○○과장인 소청인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언제 또 잡혀갈지 몰라서 빌려주게 되었고, 1억 원을 상환해 달라고 3회(2013. 7월초, 7월말, 8. 28.)에 걸쳐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소청인이 관내 건설업자인 F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특혜의 배제), 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 보면,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 근무 당시 2012. 11월경부터 ○○읍 소재 ○○주점에 출입하며 업주 B을 알게 된 이후 2013. 6. 1. ~ 2013. 8. 22.간 B과 월 2회 성관계를 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한 점, 직무관련자인 B로부터 원룸 보증금․월세 등 632만 원 및 전처와의 이혼 위자료 명목 1억 원의 채무변제 등 경제적 도움을 받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점, B가 관련된 폭행사건 및 선불금 사기피해 사건 수사에 부당한 지시를 하고 수사편의를 제공하였던 점, 관내 건설업자에게 1억 원을 빌리고 3회에 걸쳐 변제독촉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이 본 건 관련자인 B와 20○○. ○. ○. 혼인신고 한 점, 30여년 간 징계전력이 없고 경사에서 경감까지 특별승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3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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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경찰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등

[ 참조조문 태그 ]

경찰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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