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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감독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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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72, 2020.06.09, 기각
  감독태만 (A : 감봉1월 → 기각), 부당업무처리 (B :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부당업무처리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5,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8,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2,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4,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5, 2020.05.19, 기각
  감독태만, 업무처리 소홀 (A 정직3월, B.C 각 정직1월, D.E 각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19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7, 2019.05.16, 감경
  감독태만 (A : 감봉2월 → 견책), 구타가혹행위 (B : 정직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 감독태만,구타가혹행위
   국가공무원법

2018년
2017년
2016년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65, 2016.12.08, 기각
  

사건묵살처리, 감독태만(감봉2월→기각, 감봉1월→견책, 정직1월→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처리,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4, 2016.12.08, 감경
  

사건묵살처리, 감독태만(감봉2월→기각, 감봉1월→견책, 정직1월→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처리,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96, 2016.12.08, 기각
  

사건묵살처리, 감독태만(감봉2월→기각, 감봉1월→견책, 정직1월→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처리,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37, 2016.12.08, 기각
  

사건묵살처리, 감독태만(감봉2월→기각, 감봉1월→견책, 정직1월→기각,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처리,감독태만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1, 2016.12.08,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2, 2016.12.08,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3, 2016.12.08,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85, 2016.12.08, 기각
  

사건묵살격하처리(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35, 2016.12.08, 감경
  

사건묵살격하처리(감봉1월, 감봉2월, 감봉1월, 정직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사건묵살격하처리,

   국가공무원법

2015년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39, 2015.03.25, 기각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048, 2015.03.25, 기각
  직무태만, 감독소홀(견책→기각, 정직1월→기각, 감봉3월→견책, 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직무태만,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2014년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75, 2014.11.17, 감경
  부하직원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51, 2014.11.17, 감경
  부하직원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74, 2014.11.17, 감경
  부하직원 감독 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1월→견책, 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6, 2014.11.12, 감경
  부하직원 관리감독소홀 (정직1월→감봉2월, 견책→불문경고, 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관리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89, 2014.11.12, 감경
  부하직원 관리감독소홀 (정직1월→감봉2월, 견책→불문경고, 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관리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90, 2014.11.12, 감경
  부하직원 관리감독소홀 (정직1월→감봉2월, 견책→불문경고, 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관리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91, 2014.11.12, 감경
  부하직원 관리감독소홀 (정직1월→감봉2월, 견책→불문경고, 감봉2월→감봉1월,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감독태만 부하직원관리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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