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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39, 2020.05.21, 취소

시보임용공무원 직권면직 (직권면직 → 취소)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정직1월’ 처분을 받은바, 비록 소청인의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 성적 면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나 시보기간 중 위와 같은 비위를 일으켜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 따는 정규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책임감‧윤리성이 부족하여 차후 음주관련 비위의 재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이 부적합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0조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의 각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기초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관련 법령의 조항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는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에 있어 징계여부, 교육훈련성적, 생활기록 및 평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규임용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직권면직 의결서의 기재에 의하여 보면 소청인의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성적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나 「시보경찰공무원 임용심사 강화 계획」에 따른 직권면직 대상에 해당하여 소청인을 정규 임용함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인바, 피소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단순히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침에 구속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사하여야 할 재량판단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처분은 재량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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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경찰공무원법 제1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시보임용공무원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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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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