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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98, 2017.12.05, 기각

허위 공문서 작성(견책→기각)

【사 건】 2017-59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나 응급환자의 수송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을 위하여 남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인 ○○ 지구대 앞 노상에 불법주차 중 2016. 12. 15. 10:25경부터 2017. 2. 1. 14:25경 까지 총 8회에 걸쳐 ○○구청 주차단속요원에 의해 주차위반 단속이 되었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마치 범죄의 예방을 위해 잠시 주차 중이었던 것처럼 거짓 공문서를 작성하여 지구대장의 결재 후 ○○구청 교통관리과에 발송함으로서 과태료 부과 8건, 총 32만원을 면제처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인정하지만 육아휴직 등 3년의 공백으로 과태료 면제처분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요청을 하고 있어 본인도 면제요청을 하게 되었고, 물론 이 모든 것이 결국 본인의 불찰이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행위는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결코 비난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찰 조직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 다만 소청인의 평소 소행, 그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본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견책’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16. 11. 1. ○○경찰서 ○○지구대로 복직을 한 이후, 육아문제로 09~16시까지 시간제 근무를 선택하여 유연근무를 하고 있다. 아이들은 ○○지방경찰청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운행 차량이 없어 출근을 할 때 아이들을 태우고 어린이 집을 들린 후 ○○지구대에 도착하면 지구대의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총 60여명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순찰차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순찰차 5대를 주차하기도 버거운 실정)하여 더 이상 주차할 수가 없는 사정이다. 소청인은 2016. 12. 15. 최초 주차위반 단속을 당한 후 2017. 2. 1.까지 총 8회에 걸쳐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을 당할 때마다 소청인에게 통지서가 발송되었으나 소청인과 소청인의 남편 모두 경찰공무원이다 보니 평일 낮 시간에는 소청인의 집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어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17. 2.경 건강이 악화, 병가를 내어 소청인이 집에서 요양을 하던 중 8건의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한꺼번에 받고서야 주차위반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병가기간이 끝나고 지구대로 출근을 하면서 과태료 납부를 위해 통지서를 소지하고 출근하자 통지서를 본 동료 직원이 소청인에게 “그렇게 많을 걸 어떻게 다 내려고 하느냐. 다른 직원들을 보니 면제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반 직원에게 한 번 물어봐라”고 하여 소청인은 ○○반 직원에게 상의를 하였고, 그 직원은 “이전에 몇 번 면제요청을 해서 면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건수가 좀 많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올려보겠다”고 하여 소청인이 과태료 통지서를 ○○반 직원에게 주며 과태료 면제요청 공문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소청인은 지난 ○○년간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 ○. ○○. 결혼하여 맞벌이 부부로서 현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나 남편은 외근 업무가 많은 ○○수사대 소속으로 야근이 잦아 소청인이 혼자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하여 육아와 직장생활을 힘들게 병행하고 있다. 소청인이 주차위반을 한 곳은 주차금지장소이기는 하지만 통행차량이 적어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고, 소청인 외 지구대 직원들도 종종 자신의 차량을 노상에 주차하는 일이 있었다. 나아가 소청인은 주차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8회 위반한 것이 아니고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구대 앞 도로가 단속구역인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주차위반을 하게 되었던 것이며, 그간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인해 업무의 공백이 길었고 복직 후 업무 적응과정에서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규정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되었으나 처음부터 고의로 면제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소청인이 상습적으로 8회에 걸쳐 과태료 면제 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면제 요청 자체는 단 1회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 32만원을 전액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구청 교통행정과 과징팀에서 과태료면제처분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여 자진납부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소청인은 2017. 12.경 경사근속승진 예정이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6월이나 승진이 지연되는 2중의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소청인이 지난 ○○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7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여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부부경찰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번 일로 스스로도 정말 부끄럽고 깊이 뉘우치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횟수가 8회가 된 경위(맞벌이 공무원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함), 평소 ○○지구대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주차를 하였던 곳이 통행차량이 적어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점, 3년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과태료 면제규정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된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017. 12.로 예정된 근속승진이 6개월이나 지연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청인은 이 사건 과태료 통지를 알지 못하여 주차위반이 8회가 누적되어서야 인지, 이를 한꺼번에 과태료 면제 처분을 신청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횟수의 과태료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소청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1회 등기로 발송하고 반송될 경우 일반 우편으로 재차 발송하게 되고, 최초 등기 우편수신 현황은 경비원 1회, 남편 1회, 소청인 1회 수신이 확인되며 일반 우편의 수신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소청인이 8건의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한꺼번에 받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소청인이 총 8건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에 대해 전부 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명확한 만큼 이 부분 관련하여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8번 각각 면제 요청 공문을 작성을 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반영되었음). 그리고 ○○지구대의 주차시설 협소의 문제는 비단 소청인만의 문제가 아닌 ○○지구대 직원 모두가 겪는 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청인이 육아로 인하여 소청인이 출근할 때면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어 부득이하게 노상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소청인의 일방적인 변명에 불과, 인근의 유료 주차장 등을 활용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나아가 소청인은 육아휴직 등의 업무공백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면제규정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불찰로 이 사건 비위사실에 이르렀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연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함이 마땅하다. 특히 사건 비위사실은 소청인이 범죄예방 활동을 하던 중 주차위반을 한 것이 아님이 너무나 명백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없음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신분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과태료 면제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를 낮추어 실제로 업무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 면제를 받는 경찰공무원들이 비난받게 만드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자신의 근속승진이 6개월 지연됨에 따라 이중의 불이익을 겪게 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이 사건 원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규정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상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원처분 결정의 근거법령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17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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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6조

경찰공무원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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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허위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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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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