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6, 2021. 2. 2.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18조제3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근속승진확인][하집2002-1,397] 근속승진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임용령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행정소송법 1997년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
[정직처분취소][공1997.12.15.(48),3874]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0년
4.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
[손해배상(자)][집38(2)민,181;공1990.9.15.(880),1784] 손해배상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공무원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