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종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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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4 채무부존재확인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보험금 2 부당이득금 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2 약정금 2 구상금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1 민사소송법 27 민법 19 행정소송법 11 상법 10 헌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형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 26. 선고 2015누4122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한의약 육성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19. 선고 2015누50636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85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누7131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6. 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1827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감차명령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5. 5. 19. 선고 2014누6871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2015. 3. 17. 선고 2014누64157 판결
  [행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15상,404]
   행정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미간행]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누9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76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3누29317 판결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15. 서울고법 2014. 7. 15. 선고 2013누25193 판결
  [견책처분취소] 확정[각공2014하,890]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4누4007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4. 6. 10. 선고 2013누293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4. 5. 20. 선고 2013누12920 판결
  [분양권청구][미간행]
   분양권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2년

22.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31828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2012. 2. 2. 선고 2010누4586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12상,478]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23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1년

25.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누241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11. 11. 17. 선고 2011누17624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738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462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누1045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256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1.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누4085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449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 6. 2. 선고 2010누26225 판결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미간행]
   부동산강제공매결정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35.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2010누3397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1상,4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법

38.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866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의료법

40.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145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41.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42.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43.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추진위원회승인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4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62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45.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1893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10. 12. 9. 선고 2010누2111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48.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309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누331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0.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09누6959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누37205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2.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누27642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미간행]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55. 서울고등법원 2010. 4. 29. 선고 2009나646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56. 서울고법 2010. 4. 8. 선고 2009나64965 판결
  [표준임대차계약서(약관)일부조항무효확인] 상고[각공2010상,819]
   표준임대차계약서일부조항무효확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 헌법

57.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1802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5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나557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집행법

59.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60. 서울고등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61. 서울고법 2009. 10. 1. 선고 2009나4000 판결
  [종중회원확인] 상고[각공2009하,1925]
   종중회원확인
   민법

62.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3368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8나239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64.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83761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65.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66. 서울고법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388]
   손해배상
   민법

67. 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9나859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9.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6753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08년

70.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15225(본소),2008나15232(반소)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상법

71. 서울고법 2008. 11. 27. 선고 2008나335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09상,195]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2. 서울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20328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 상고[각공2008하,1499]
   회원지위확인청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73. 서울고등법원 2008. 5. 8. 선고 2007나1024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74. 서울고법 2008. 1. 10. 선고 2005나69245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혈우병 치료제에 의한 에이즈바이러스 감염 논란 사건〉[각공2008상,35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75. 서울고등법원 2007. 10. 4. 선고 2006나37894(본소),2006나3790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미간행]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

76. 서울고법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10.(51),233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77.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6나53025,2006나53032(병합)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78.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손해배상(의)] 확정[각공2007.6.10.(46),1135]
   손해배상
   민법

79. 서울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6나4499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80.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15030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용역대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1.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82. 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2430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83. 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7.1.10.(41),74]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4. 서울고법 2006. 11. 16. 선고 2006나2163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1.10.(41),5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헌법

85. 광주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판결
  [예금] 상고[각공2006.8.10.(36),1677]
   예금
   민법

86. 광주고법 2006. 6. 7. 선고 2005나10554 판결
  [경영비등] 상고[각공2006.8.10.(36),1637]
   경영비
   민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87. 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97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8. 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채무부존재확인
   도로법 상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법

89. 광주고법 2006. 4. 19. 선고 2005나6654 판결
  [소유권확인등] 상고[각공2006.6.10.(34),1204]
   소유권확인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4년

90. 서울중앙지법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04.12.10.(16),1712]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91. 서울중앙지법 2004. 9. 16. 선고 2004나4743 판결
  [장려금반환] 확정[각공2004.12.10.(16),1664]
   장려금반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93. 서울중앙지법 2004. 3. 11. 선고 2002나62455, 62462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4.5.10.(9),601]
   매매대금
   민법

2003년

94. 서울지법 2003. 11. 20. 선고 2002가합144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0.(5),56]
   손해배상
   민법

95. 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보증채무금 등] 항소[각공2003.12.10.(4),706]
   보증채무금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96. 서울지법 2003. 10. 9. 선고 2003가합25022 판결
  [어음금등] 확정[각공2003.12.10.(4),676]
   어음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헌법

97. 서울지법 2003. 7. 24. 선고 2002가합24374 판결
  [공제금지급] 항소[각공2003.9.10.(1),60]
   공제금지급
   민사소송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8. 서울지법 2003. 7. 14. 선고 2002가합75662, 2003가합11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3.9.10.(1),41]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00년

99. 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6384 판결：확정
  [할부대금][하집2000-2,663]
   할부대금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00. 인천지법 2000. 7. 14. 선고 2000나1662 판결：상고기각
  [임금][하집2000-2,663]
   임금
   [1]파산법 파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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