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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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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등정
3
세아
3
민후
2
광장
2
봄
2
장백
2
강호
2
신아
1
위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22년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이 전단을 통하여 한 1+1 광고 등 가격할인광고가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1063]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4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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