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공2013하,2249] 과징금감경결정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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