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공2014하,1322]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15058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