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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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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할부거래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하나	# 변호사 (상위 10) 1 권영훈 1 황치오 1 윤석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전지방법원 2004. 8. 26. 선고 2003나70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03년

2. 서울지법 2003. 7. 14. 선고 2002가합75662, 2003가합1177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3.9.10.(1),41]
   채무부존재확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3.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8397 판결
  [청구이의][공2001.10.1.(139),2034]
   청구이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000년

4. 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6384 판결：확정
  [할부대금][하집2000-2,663]
   할부대금
   할부거래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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