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1상,480]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