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다45320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공2012상,628]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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