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야생동·식물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정810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3033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1상,452]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5372 판결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제멸종위기종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야생동·식물보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2008년
2006년
5. 광주고법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채무부존재확인 도로법 상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규칙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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