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2두376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공2016하,1917]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2년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200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23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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