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택진료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10누832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1상,45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선택진료에관한규칙 의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