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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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상록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장경욱 1 서규영 1 장주영 1 김석수 1 하죽봉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공2011하,1637]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