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역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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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다담 1 해마루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전봉진 1 조소현 1 김형선 1 유재민 1 이동재 1 김응조 1 김용진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300343 판결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용역대금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용역대금][공2010상,197]
   용역대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7년

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용역대금
   민법 상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15030 판결
  [용역대금][미간행]
   용역대금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