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대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민 1 삼한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2 김호성 1 유지담 1 박종복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공2009상,748]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민법 상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나15225(본소),2008나15232(반소)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양도대금][미간행]
   계약금등반환청구 양도대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