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공2018상,216]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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