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공2011상,657]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누37458 판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미간행]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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