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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조무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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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2
사기
# 관련법령
612 민법
235 형법
104 상법
83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집52(2)형,315;공2004.10.15.(212),1684]
   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4.10.1.(211),1598]
   사해행위취소
   민법

6.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건물철거등][공2004.10.1.(211),1600]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권리범위확인(의)][공2004.10.1.(211),1612]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6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공2004.10.1.(211),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0.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공2004.10.1.(211),163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4.9.15.(210),155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5.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9.15.(210),1552]
   등록무효
   상표법

1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다9636 판결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04.9.15.(210),1522]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8.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29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4.9.1.(209),1473]
   등록무효
   상표법

2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04.9.1.(209),1496]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2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수입금분배등·소유권이전등기][공2004.9.15.(210),1511]
   수입금분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82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4.9.15.(210),153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31.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집52(2)형,219;공2004.8.15.(208),139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집52(2)형,224;공2004.8.15.(208),1396]
   병역법위반
   병역법 헌법

35.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근저당권말소
   민법

36.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공2004.8.15.(208),1308]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상법

37.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손해배상(지)][공2004.8.15.(208),1310]
   손해배상
   저작권법

39.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공2004.8.15.(208),1347]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45.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00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2004.8.15.(208),1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5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도21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4.8.1.(207),1205]
   부당이득금
   민법

56.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공2004.8.1.(207),1255]
   살인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사기미수(인정된 죄명 : 사기)][공2004.8.1.(207),1263]
   사기미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공2004.8.1.(207),1274]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63.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 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52(1)형,463;공2004.11.15.(214),18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64.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형법

7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2004.7.1.(205),1110]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74.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배당이의][공2004.7.1.(205),104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78.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사기][공2004.7.1.(205),1117]
   사기
   형법

79.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업무상횡령][공2004.7.1.(205),1120]
   업무상횡령
   형법

85.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10268 판결
  [통행권확인등][공2004.6.15.(204),965]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일부 및 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공2004.6.15.(204),10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외감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형법

87.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도8081 판결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공2004.6.15.(204),1027]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88.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2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무고·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4.6.15.(204),10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무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93.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1001 판결
  [온천공파이프등인도][공2004.6.1.(203),878]
   온천공파이프등인도
   민사소송법 온천법

9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04.6.1.(203),881]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96.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37891 판결
  [부당이득금][집52(1)민,156;공2004.6.1.(203),887]
   부당이득금
   민법

97.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종헌결의무효확인][공2004.6.1.(203),889]
   종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집52(1)특,362;공2004.6.1.(203),909]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4.6.1.(203),916]
   관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관세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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