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개선명령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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