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12075 판결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2012년
2010년
2004년
4.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1717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4.7.1.(205),109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5.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누50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8(2)민,302;공1990.8.15.(878),1599]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부가가치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89년
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247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9.6.15.(850),828]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6.1.(801),81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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