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대차보증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2개)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공2021상,453]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
2018년
9.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각공2019상,242] 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명도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015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2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51137,51144,51151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임대차보증금반환][공2009하,1516]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5. 2. 선고 2006나57522,2006나57539(병합),2006나57546(병합),2006나57553(병합)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년
23.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6년
2004년
26.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계약해지로인한임대차보증금반환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999년
1996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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