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8821 판결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집52(1)특,362;공2004.6.1.(203),909] 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거부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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