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판결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 거부처분취소][공2004.8.15.(208),1347]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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