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92 판결

[1] 선거운동기간에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선거에 관한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93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행위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탈법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681 판결

[1]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301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