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장통일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4년
3.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신용장대금등][공2004.9.1.(209),1411] 신용장대금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장통일규칙 2003년
2002년
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29469 판결
[신용장대금][집50(2)민,186;공2002.12.1.(167),2677] 신용장대금 신용장통일규칙 용장통일규칙
9. 대법원 2002. 2. 21. 선고 99다49750 전원합의체 판결
[신용장대금예치금][집50(1)민,141;공2002.4.1.(151),668] 신용장대금예치금 민법 신용장통일규칙 1999년
1998년
1996년
1995년
16. 대법원 1995. 6. 13. 선고 92다1929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7.15(996),2384] 손해배상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민법 상법 신용장통일규칙 1994년
1980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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