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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용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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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9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2
사기
# 관련법령
575 민법
245 형법
116 상법
97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12. 광주고법 2012. 7. 18. 선고 (제주)2012노12,2012전노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확정[각공2012하,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009년
26. 서울행법 2009. 3. 11. 선고 2008구합42451 판결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항소[각공2009상,69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행정소송법

2008년
28. 서울행법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45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0. 서울행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7]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31. 서울행법 2008. 6. 25. 선고 2007구합1972 판결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67]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35. 수원지법 2008. 1. 11. 선고 2007가합24841 판결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확정〈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각공2008상,376]
   합격취소처분무효확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2005년
4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공제금청구등][공2005.11.15.(238),1772]
   공제금청구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4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두82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17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46.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05.11.15.(238),1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4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도867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공2005.11.15.(238),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05.11.15.(238),1805]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특허법

49.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4후1441 판결
  [등록무효(상)][공2005.11.15.(238),1802]
   등록무효
   상표법

5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8546 판결
  [분양계약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금반환
   민법

56.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사기·사기미수·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고·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점포명도등·임대차관계존재확인][공2005.11.1.(237),1677]
   점포명도 임대차관계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2005.11.1.(237),173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

6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병역법위반방조][공2005.11.1.(237),1729]
   병역법위반방조
   병역법

70.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5775 판결
  [위력자살결의(인정된죄명:자살교사)][미간행]
   위력자살결의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73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10.15.(236),1583]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저작권침해정지
   저작권법

7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공2005.10.15.(236),1626]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7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공2005.10.15.(236),1622]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8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626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업무방해·권리행사방해][공2005.10.15.(236),1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형법

82.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810 판결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공2005.10.15.(236),1664]
   건조물침입 방송법위반
   방송법

83.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기][공2005.10.15.(236),1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9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이자금][공2005.9.15.(234),1486]
   이자금
   민법 파산법

96.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99.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건물명도등][공2005.9.15.(234),1503]
   건물명도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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