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허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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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허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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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이병호 1 장수길 1 박경재 1 이재후 1 전경환 1 김인중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86, 2023. 4. 4.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구실용신안법제12조위헌소원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7, 2023. 2. 7.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허법시행령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3.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후200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5.11.1.(237),1717]
   권리범위확인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2002년

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후2238 판결
  [거절사정(특)][공2003.1.1.(169),102]
   거절사정
   특허법시행령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25, 2001. 9. 17., 기각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작권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3, 2001. 9. 17., 기각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38회변리사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7. 특허법원 2001. 6. 22. 선고 99허8653 판결：상고
  [거절사정(특)][하집2001-1,77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8.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후515 판결
  [거절사정(특)][공2001.7.15.(134),153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5, 2000. 8. 28., 각하
  특허출원거절사정처분취소청구
   특허출원거절사정처분취소청구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 특허법원 2000. 7. 21. 선고 98허10680,10697 판결：상고
  [등록무효(특)][하집2000-2,663]
   등록무효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97년

1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후2531 판결
  [거절사정(특)][집45(3)특,421;공1997.9.15.(42),2722]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2.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658 판결
  [거절사정(특)][공1997.5.1.(33),1235]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95년

13. 대법원 1995. 9. 5. 선고 94후1657 판결
  [거절사정][공1995.10.15.(1002),3402]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92년

14. 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거절사정][공1992.7.1.(923),1856]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후1260 판결
  [거절사정][공1992.5.15.(920),1427]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33 판결
  [거절사정][공1992.5.15.(920),143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7.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578 판결
  [거절사정][공1992.4.15.(918),1167]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특허무효][공1992.4.1.(917),1035]
   특허무효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91년

1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2256 판결
  [거절사정][공1992.1.1.(911),118]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20.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후59 판결
  [상표등록취소][집39(4)특,436;공1991.12.1.(909),272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후1512 판결
  [거절사정][집39(3)특,628;공1991.10.15.(906),2439]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89년

2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42 판결
  [거절사정][공1989.10.1.(857),1362]
   거절사정
   특허법시행령

2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후967 판결
  [거절사정][집37(2)특,478;공1989.8.15.(854),1169]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24.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후113 판결
  [거절사정][공1989.4.15.(846),53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1987년

2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후45 판결
  [거절사정][집35(3)특,470;공1987.12.1.(813),1720]
   거절사정
   특허법시행령

26. 대법원 1987. 9. 29. 선고 84후54 판결
  [거절사정][공1987.11.15.(812),1646]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27. 대법원 1987. 8. 25. 선고 86후112 판결
  [거절사정][공1987.10.15.(810),1524]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2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4후125 판결
  [거절사정][공1987.7.1.(803),977]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1985년

2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후105 판결
  [거절사정][공1986.1.15.(768),13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3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43 판결
  [거절사정][집33(2)특,189;공1985.7.15.(756),92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1984년

3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후53 판결
  [거절사정][공1984.8.15.(734),1287]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32.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후84 판결
  [거절사정][집32(3)특,286;공1984.8.1.(733)119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특허법시행령

1983년

3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0후49 판결
  [거절사정][공1984.3.1.(723),323]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34.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후67 판결
  [거절사정][집31(1)특,62;공1983.4.15.(702)590]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35.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후60 판결
  [거절사정][공1983.4.15.(702),592]
   거절사정
   특허법 특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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