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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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5.9.15.(234),1517]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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