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저작권침해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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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진종합법률사무소 2 지평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이은우 2 이병열 1 정성욱 1 조용완 1 박우동 1 홍승기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공2007.5.1.(273),605]
   저작권침해정지
   민법 저작권법

2005년

2002년

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606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공2002.11.15.(166),2514]
   저작권침해정지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