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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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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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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공2005.10.15.(236),1622]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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