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공2005.10.15.(236),1622]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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