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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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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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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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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공2005.10.15.(236),1626]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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