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력자살결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1996년
2.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3.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등][하집1989(1),426] 위력자살결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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