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6하,1812] 등록취소처분취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2015년
5.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5구합5152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6.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선고 2013누52232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철도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7. 서울행법 2009. 11. 13. 선고 2008구합42611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260] 등록취소처분취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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