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행법 2009. 4. 10. 선고 2008구합42185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866] 명예퇴직수당지급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5년
2.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2004년
2001년
4. 대법원 2001. 9. 18. 자 2000마5252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집49(2)민,78;공2001.11.15.(142),2311]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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