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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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병역법위반방조][미간행]
   병역법위반방조
   병역법

2.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065 판결
  [병역법위반방조][공2005.11.1.(237),1729]
   병역법위반방조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