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방송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7노3389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724 판결
  [방송법위반][공2008하,1410]
   방송법위반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95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5. 청주지방법원 2008. 2. 5. 선고 2007노990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156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2008상,271]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형법

2007년

7. 청주지방법원 2007. 9. 4. 선고 2007고단908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법

2006년

8.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25. 선고 2003노6462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810 판결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공2005.10.15.(236),1664]
   건조물침입 방송법위반
   방송법

1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방송법위반·방송법위반방조·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위반방조 공무상표시무효
   방송법 형법

2003년

12.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982 판결
  [방송법위반][공2003.11.15.(190),2216]
   방송법위반
   방송법

14.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3고단363,1934,3184(병합) 판결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