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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박개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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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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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라
2
정암
1
정률
1
아성
1
신우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도박개장·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도박개장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도박·증거은닉교사][미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도박 증거은닉교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공2010상,173]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769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8년
2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공무집행방해·상해][공2008하,1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공무집행방해 상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2.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1667 판결
  [도박개장(예비적죄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도박개장
   형법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5. 26. 선고 2007노1626 판결
  [도박개장·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도박개장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박개장·불실기재면허증행사·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박개장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도박개장(변경된죄명:도박개장방조)][미간행]
   도박개장
   형법

3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094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도박개장][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형법

32. 대구지법 2007. 3. 15. 선고 2007고정474 판결
  [도박개장] 확정[각공2007.5.10.(45),1082]
   도박개장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3년
3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 죄명 : 배임]·강요미수·상습도박·도박개장][공2003.11.1.(189),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상습도박 도박개장
   형법

3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증인도피·도박개장][공2003.5.1.(177),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증인도피 도박개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도박개장][공2002.6.1.(155),1193]
   도박개장
   형법

1977년
38.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3463 판결
  [범죄단체조직ㆍ도박개장][공1978.2.15.(578),10540]
   범죄단체조직 도박개장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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